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획지(劃地)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후보지(候補地)는 택지지역ㆍ농지지역ㆍ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3
나지(裸地)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4
부지(敷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5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해설
⑤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 등의 침식작용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이다.
① 획지에 대한 설명(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은 실제로는 필지의 정의이고, ④ 부지에 대한 설명(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은 소지의 정의이므로 각각 틀렸다.
③ 나지는 지상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할 뿐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등)까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고, ②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세부지역간 전환은 이행지의 개념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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