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2
양도소득세 강화
3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4
개발제한구역 해제
5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해설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금융회사가 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낮추는 조치로, 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금융규제에 해당한다.
반면 양도소득세 강화는 조세정책,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에 따른 손실 보전 및 개발권 거래 제도로 금융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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