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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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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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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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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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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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하므로(ㄱ 옳음),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어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여러 번 행사할 수는 없다(ㄴ 틀림).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ㄷ 틀림), 옳은 것은 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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