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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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설
보통거래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해석원칙이다.
따라서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무효(①), 불명확한 내용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원칙(②), 신의성실에 따른 공정·합리적 해석(③),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불공정성 추정(④)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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