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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해설
판례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고(①),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②, 청약의 구속력),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고 발송한 때가 아니며(③),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점(④)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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