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ㄴ만 틀리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ㄴ은 틀리다.
ㄱ은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에 한정되어 후순위저당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고, ㄷ은 제363조 제2항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다.
ㄹ은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