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지역권이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는 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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