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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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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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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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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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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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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ㄴ만 틀리다.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연체기간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미만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87조는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요건으로 한다).
ㄱ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여 옳고, ㄷ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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