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해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건물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이 추정된다는 점 등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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