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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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부종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소유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을 유보·양도할 수 없고(① 오답),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④ 오답). 따라서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서술한 ⑤가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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