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해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에 관한 부관일 뿐이고, 법률행위 자체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면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법률행위가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틀린 설명이다.
법정조건이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라는 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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