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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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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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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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법정추인(민법 제145조)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등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법정추인이 성립한다는 ②는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취소의 소급적 무효, 형성권으로서의 성질,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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