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위반자를 제재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이다.
ㄱ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져도 그 등기와 원인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고, ㄴ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금지)도 단속규정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맺은 거래계약이 곧바로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반면 ㄷ의 같은 조 제1항 제3호(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는 효력규정이어서 한도를 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ㄱ, 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