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므로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상대방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