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c.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d.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 BOO(build-own-operate) 방식
f.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ㄱ - a, ㄴ - c, ㄷ – e

ㄱ - a, ㄴ - d, ㄷ – e

ㄱ - b, ㄴ - c, ㄷ – f

ㄱ - b, ㄴ - d, ㄷ – e

ㄱ - b, ㄴ - d, ㄷ - f

민간투자사업은 준공 후 소유권의 귀속 시점과 운영 방식으로 구분한다.
ㄱ은 민간이 건설한 뒤 일정기간 소유·운영(operate)한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므로 BOT(b)이고, ㄴ은 건설 후 타인에게 임대(lease)하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BLT(d)이며, ㄷ은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계속 보유하므로 BOO(e)이다.
ㄱ을 a(BTO)로 보면 준공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어 '일정기간 소유'와 맞지 않고, ㄷ을 f(ROT)로 보면 신규 건설이 아니라 기존시설 개량이므로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