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1
공공임대주택제도
2
주거급여제도
3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4
개발권양도제도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해설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손실을 다른 토지의 개발권 형태로 이전·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활용되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공공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주택정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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