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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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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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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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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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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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해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이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통한 주택취득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요건, 부동산거래신고제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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