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ㄷ

틀린 것은 ㄱ·ㄷ이다.
ㄱ은 민법 제544조상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므로(乙이 미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없다)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ㄷ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해제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 丙은 보호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 틀리다.
ㄴ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이전되었던 물권이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는 판례(물권적 효과설)에 부합하여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