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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해설
낙약자는 요약자와 사이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42조)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가 옳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뿐이고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② 수익자는 계약 성립 당시 반드시 특정·현존할 필요는 없고, ③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없으며, ⑤ 판례는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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