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