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와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며(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는 틀림),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되므로 자연인이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지 못한다(②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는 틀림).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이전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고(민법 제247조 제1항),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그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54조) ③, ④도 틀리다.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타주점유자는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어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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