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ㄴ만 옳다.
민법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을 파는 때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데, 상린관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ㄱ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한 침해가 아니어서 제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ㄷ의 승수의무(제221조)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무일 뿐, 적극적으로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