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도 그 토지 일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ㄷ만 옳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ㄷ은 옳다.
ㄱ은 지상권을 설정해 준 토지소유자도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틀리다.
ㄴ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