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은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그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제한능력자가 아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