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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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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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해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만 없어지고 나머지 법률행위가 유효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 해제도 인정되며,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조건성취가 의제되는 경우 그 성취 의제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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