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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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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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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해설
민법 제108조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①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통정)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②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제3자가 아니고,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는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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