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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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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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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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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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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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규칙의 취지와 반대되는 서술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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