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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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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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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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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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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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유동화계획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등록기관을 잘못 표기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① 유동화자산의 정의, ② 양도인의 반환청구권 배제, ③ 매매·교환에 의한 양도,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유한회사 형태는 모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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