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3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4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5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해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고, 재건축부담금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보다 이후에 도입되었으므로 ③이 옳다.
택지소유상한제(①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결정 이후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② 토지비축제도)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라는 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간접개입)와 성격이 다르다.
PIR(④ PIR)은 값이 클수록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높아 주택구매가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부동산실명제(⑤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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