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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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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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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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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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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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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해설
포락지(浦落地)는 원래 소유권이 있던 토지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식되어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토지를 가리키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락지를 해변 토지로 설명한 것은 틀린 설명이며, 환지·법지·선하지·체비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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