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상대방의 적법한 해제로 계약이 소멸한 이상,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계약이 해제로 소멸했음을 들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매매대금뿐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의 법리이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