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Y건물 소유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ㄴ. 乙은 Y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ㄷ. 지료지급약정이 있음에도 乙이 3년분의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甲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ㄱ·ㄴ. 지상권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82조),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소유권만 양도하거나 건물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ㄷ.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87조), 3년분을 연체한 乙에 대해 甲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