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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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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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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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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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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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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ㄴ.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며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반면 ㄱ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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