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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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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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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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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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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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의뢰 대상 기관을 잘못 서술한 틀린 설명이다.
①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③은 이의신청 절차(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 신청), ④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⑤는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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