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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기반시설의 ( ㄱ )에 일정기간 동안 ( ㄴ )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 ㄷ )이 ( ㄹ )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소유권

f. 시설관리운영권

1
ㄱ - a, ㄴ - c, ㄷ- e, ㄹ - d
2
ㄱ - a, ㄴ - c, ㄷ- e, ㄹ - c
3
ㄱ - a, ㄴ - d, ㄷ - f, ㄹ - c
4
ㄱ - b, ㄴ - c, ㄷ - e, ㄹ- d
5
ㄱ - b, ㄴ - d, ㄷ - f, ㄹ - c
해설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준공 후(ㄱ - b)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ㄴ - c)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ㄷ - e)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ㄹ - d)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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