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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2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3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4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5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해설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채권형 ABS이든 ABCP이든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가 옳은 설명이다.
반면 대출채권자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확보하는 통상적 방법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근저당권 설정이며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①은 틀렸고, 시행사는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일 뿐 이를 채권으로 보유하지 않으므로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한다는 ④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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