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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ㄷ.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임차가구에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으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장임대료를 높인다.
ㅁ.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하고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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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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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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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우리나라는 「주거기본법」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ㄱ은 틀린 설명이다.
임대료 보조(수요자 보조) 정책은 임차가구의 실질구매력을 높여 임대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ㄹ도 틀린 설명이며, 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통제(최고가격제)하면 공급자의 채산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질적 수준도 저하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한 ㅁ 역시 틀린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설명한 ㄴ과 주택바우처를 설명한 ㄷ은 옳은 지문이므로, 틀린 지문을 모두 고르면 ③ "ㄱ, ㄹ,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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