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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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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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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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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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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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ㆍ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해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수단은 시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과, 조세·금융 등을 통해 시장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개입으로 나뉜다.
토지수용은 직접개입수단이지만 종합부동산세·담보인정비율(LTV)·개발부담금은 조세·금융규제·부담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간접개입수단이므로,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은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실패 원인, 토지비축제도의 성격, 분양가규제 효과 등 통설적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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