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ㄱ. 택지소유상한제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ㄷ. 토지초과이득세
ㄹ. 주택의 전매제한
ㅁ. 부동산실명제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ㅅ. 종합부동산세
ㅇ. 공한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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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ㅇ
2
ㄱ, ㄷ, ㅇ
3
ㄱ, ㄹ, ㅁ, ㅂ
4
ㄴ, ㄷ, ㄹ, ㅁ, ㅅ
5
ㄴ, ㄹ, ㅁ, ㅂ, ㅅ, ㅇ
해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년대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거쳐 이후 폐지되었고, 공한지세 역시 과거 시행되다 폐지되어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의 전매제한,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수단은 ② "ㄱ, ㄷ, 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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