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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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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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3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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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5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해설
부동산의 개념은 통상 물리적(기술적) 측면·경제적 측면·법률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물리적 측면에는 자연·공간·위치·환경이, 경제적 측면에는 자산·생산요소·소비재·자본 등이 포함된다. ③은 물리적 측면에 생산요소·자산(경제적 측면의 요소)을 포함시켜 두 측면을 혼동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민법상 부동산의 정의(①), 준부동산 개념(④), 공간적 측면의 구성요소(⑤)에 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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