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인 甲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ㄱ은 틀렸고, 甲의 건물인도채무와 乙의 대금지급채무가 모두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乙은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ㄴ 옳음).
ㄷ은 틀렸다.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乙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