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이 문항은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되었다(어느 보기를 선택해도 정답 인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를 전제로 논의되는 법리이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반면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 책임을 확장할 수 있는지, 목적물이 이미 멸실된 사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선의·무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다툼이 있어 출제 후 이의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