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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ㄴ.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ㄷ.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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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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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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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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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은 옳다. 근저당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처럼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다.
ㄴ도 옳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후의 채무만이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은 틀렸다. 민법 제357조 제2항은 근저당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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