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해당 토지에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저당권자가 신축 개시 전에 건축을 동의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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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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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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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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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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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한다.
ㄱ은 옳다. 존치기간이 지나면 철거되어야 하는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의 보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도 옳다.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동의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ㄴ은 틀렸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건물이 무허가·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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