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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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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 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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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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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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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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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며, 사실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로는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조건의 표시 필요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원칙적 전부무효, 정지조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불확정기한에서 사실발생 불가능 시에도 기한도래로 보는 법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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