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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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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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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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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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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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결정·공시하는 규정 자체는 개별주택가격뿐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에도 있으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적은 ⑤는 틀렸다.
①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과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외, ④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모두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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