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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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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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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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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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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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해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담보제공 방식으로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어서 양도·압류할 수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승계 지급되며,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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