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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앞당기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단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ㄹ.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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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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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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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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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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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모두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ㄱ은 틀렸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부담 때문에 보유자가 매각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 동결효과(lock-in effect)이므로, "매각을 앞당기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은 취득세는 지방세가 맞지만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틀렸고, ㄹ은 양도소득세는 처분단계 국세가 맞지만 증여세는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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