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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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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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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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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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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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 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해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지역 건설 요건,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 구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권 귀속 구조, 장수명 주택의 정의를 다룬 나머지 지문은 주택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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