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1
택지개발지구 지정
2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3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해설
금융규제는 자금의 조달·상환 조건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금융(대출)규제 수단이다. 반면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 분양가상한제는 각각 토지이용규제·조세(부담금)규제·가격규제에 해당하며 금융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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